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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대법원 파기환송후 1년|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상경집회 (서울=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 온라인바카라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1.2.12 areum@yna.co.krkimd@yna.co.kr(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대법원으로 되돌아와 있다.21일 현대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7월22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온라인바카라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당시 “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온라인바카라 사내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2년 이상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노동계는 이 판결을 계기로 모든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나섰다.먼저 대법원 판결 4개월 뒤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941명이 지난해 11월4일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이들은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업체에 온라인바카라서 일한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에 따르면 파견 2년 후부터 현대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가입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법적 소송에도 나섰지만 생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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